일본의 군사전략과 우리의 대응

소개글

일본의 군사전략과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에 대해 설명해놓은 자료입니다.
(국제정치의 이해, A+리포트 / 개조식)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일본 안보체제의 변화와 보통국가로의 행보
(2) 아베 정부 주도의 안보체제 변화
(3) 일본의 안보체제 변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3. 결론

본문내용

< 서 론 >
가. 1990년대 일본 내 ‘보통국가의 국가전략론’ 대두 이후 일본의 ‘보통군사국가’를 위한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나.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국내 안보법제 개정 및 제정 등 중요한 안보정책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함.

다. 이와 같은 일본의 안보체제 변화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국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동아시아 지역에 안보딜레마를 가져올 위험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라. 다만, 우리의 안보적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의 군사도발 억제, 한미동맹 강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동북아 내 세력균형 유지 등의 긍정적 측면도 분명 존재함.

마.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안보체제 강화를 기정사실로 간주한 가운데 긍정적 측면을 최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면서 우리나라 국익과 국가안보에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구상이 필요함.

참고 자료

박영준, 「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 : 국가안보전략서, 집단적 자위권, 미일가이드라인, 안보법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2015. 12. 7.
박명희, <일본 방위계획대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고려사항>, 국회입법조사처, 2019. 1. 31.
박무춘, 「일본의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신국방정책과 군사혁신」, 202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