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목차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장 제8조). 생계급여의 방법은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가 알코올 중독과 같은 경우 가족구성원들을 위해 식품권이나 식당이용권과 같은 물품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는 조건부 생계급여를 통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생계급여를 중지하는 제도로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한 방법이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생활보호법에서는 생계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생계급여에서 분리하여 신설된 급여이다.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제1장 제11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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