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의 공시제도 비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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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시제도와 기업지배구조의 이해
2.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의 비교
3.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의 공시제도 비교
4. 공시제도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칠 영향 및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 공시제도와 기업지배구조의 이해
공시제도란 영업 실적, 재무상태, 합병 등 기업의 중요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정기, 수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자 스스로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현존하는 기업지배구조를 따지면 왜 법제화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다스리는 구조로 영·미식 기업지배모형인 ‘주주자본주의’를 중심에 두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는 넓게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즉 기업경영환경, 시장에 대한 규제, 금융 감독체계 등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 경영진(대주주 포함)-소액주주-채권자-종업원 순의 지배구조를 가지는 기업 안에서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경영자가 기업을 이끄는 과정에서 주주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들이 투자한 자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기업의 전반적인 상태와 재정상황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권리는 공시제도로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의 비교
상법이란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별사법이다. 상법은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이 두 관점을 볼 수 있다.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상법의 실질적인 의미를 보자면, 상법은 크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는 기업법설과 ‘상인에 관한 특별사법’ 이라고 하는 상인법설이 대립되고 있다. 하지만 다수설은 기업법설로, 앞서 말한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 투자 회사가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다룰 수 있게 하고 투자자에게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시장의 규제를 완하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이다.

참고 자료

법제처 https://www.moleg.go.kr/ -법 조항 항목
두산 백과 https://www.doopedia.co.kr/ -시사경제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