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기준

목차

I. 평등성
II. 형평성
III. 적절성
IV. 효율성
V. 효과성
VI. 만족성

본문내용

I. 평등성

평등의 개념에는 Aristotle(1988)이 분류한 바와 같이 수적인 평등(numerical equality)과 비례적인 평등(proportional equality)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수적인 평등(numerical equality, egalitalian)은 동등한 분배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대접(treatment)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meritarian)은 비슷한 사람에게 같은 대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을 받을만한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의미로서 선행이나 공적(merit)에 따라 대접한다는 의미의 평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대접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엄밀히 구분하면 평등은 수적인 평등을 의미하며 비례적 평등은 형평의 개념에 포함된다.
프로그램이 평등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평등의 유형을 적용할 수 있다.

1/ 공적 지출의 평등 : 특정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공적 지출이 모든 관련된 조직이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할당되어야 한다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비슷한 규모의 두 기관이 비슷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있어 같은 양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보조금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부 다른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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