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에 얽힌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의료보장체계를 비판하라

소개글

과목명 : 사회복지개론
주제 : 의료보험에 얽힌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의료보장체계를 비판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화 ‘식코’와 미국의료보장체제
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료보장체제
3. 미국의료제도의 문제점
4. 영화 '식코'가 주는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는 개봉한 후 국내 관람객만 3만 명이 넘어서며 우리 의료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논란 또한 불러일으킨 영화다. 우리 정부가 표방한 의료 산업화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게 되면 영화 '식코'가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만연한 가운데 본고에서는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영화 ‘식코’와 미국의료보장체제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는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이 지닌 폐해를 다루고 있다. 의료보험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못 가거나 보험이 있어도 치료비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미국 환자들은 이윤 추구에만 골몰하는 보험회사와 이들의 로비에 휘둘린 미국 정부로 인한 피해자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우선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장단점과 허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중산층 국민의 측면에서 미국식 민간의료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아도 미국 의료보험과 제도에 대한 전체적이며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기에 힘든 부분이 많아 영화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실제로 많다.

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료보장체제

의료보장체제는 사회복지법의 일환으로 각 사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범주별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존재한다.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의료보장체제가 근본적으로 지녀야 할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1) 인간에 대한 존엄성

자기 삶의 특정한 영역에 있어 행동 및 존재를 선택할 시 타인에게서 방해받지 않고 생활방식 및 의사결정에 있어 자신이 주체가 되는 자유와, 남의 지배 혹은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가 세운 원칙에 따라 스스로 규제하는 자율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인도주의적 개념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의 고통에 반대하고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자연적으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보편적 원칙인 인권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영화 [식코] 마이클무어, 다큐멘터리 영화 2008.04.03. 개봉
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김명희, 김철웅 외 3명 저 | 후마니타스 | 2010.01.11
위험한 거래 (한미 FTA의 베일을 벗긴다) 강은희 저 | 책이있는마을 | 201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