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를 통한 자녀 출산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찬성 입장) - 가족과 문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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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1

Ⅱ. ‘대리모’란2
i. 대리모의 개념2
ii. 대리모 시술 현황2
iii. 대리모를 필요로 하는 부부의 유형3
iv. 대리모 출산 가능 국가3
v. 대리모에 대한 각 나라의 입장3

Ⅲ. 한국의 대리모 현황5
i. 배경 5
ii. 대리모 관련 은어7
iii. 대리모 암시장과 브로커8
iv. 한국인 부부의 외국인 대리모(대리모 대상의 변화)9

Ⅳ. 쟁점10
i. 외국의 사례10
ii. 한국 내의 논란11

Ⅴ. 찬반입장 및 근거13
i. 찬성 입장 13
ii. 반대 입장16

Ⅵ.. 결론20
i. 요약 및 제언 20
ii. 기독교적 관점20

Ⅶ. 역할 및 소감22

Ⅷ. 참고문헌24

본문내용

대리모라는 용어는 1978년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아이를 낳아준 여성을 다룬 타임지 기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 용어가 사용되는 초기시점에 ‘대리모’ 라는 용어를 두고 많은 윤리학자⋅여성학자⋅법학자들은 “아이를 낳은 진짜 어머니가 어떻게 대리모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박하였다. 대리모 경험은 여성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며, 상업인 대리모는 아이의 출생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고 상품화한다는 문제를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상황과 맥락, 문화와 더불어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였고, 변한만큼 대리모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 달라졌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대리모를 이용해 아이를 낳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대리모는 불임부부에게 도움을 주는 봉사자이며 헌신이며 이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로 대리모 시술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리모에 대한 부정적, 불허용적 인식이 긍정적, 허용적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대리모에 대한 인식변화에 큰 영향을 끼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의료기술 발달이다. 생식보조의료기술의 발달로 체내인공수정, 체외수정이 가능함으로 인하여, 자녀를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불임부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대리모를 통하여 아이를 갖는 경우가 한해 100여건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대리모 알선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에도 자신의 난자를 제공하여 불임부부 남편의 아이를 낳는 ‘씨받이’역할을 하고 돈을 받은 대리모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신문에 일제히 보도되었다. 이와 같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리모에 의한 출산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은 입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는데, 어떤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질서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대리모 계약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도 하고, 일부 국가는 불임 부부의 증가에 따른 그들의 자녀를 가질 권리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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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찬, 대리모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대리모출산의 윤리적 법률적 쟁점사항
엄동섭, ⌜대리모계약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19권 제2호, 2005,
이서영(2013), 난임부부 지원제도 개선 방안
한민정(2008),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고찰
백과
과학용어사전, ‘대리모’ 검색 결과
두산백과, ‘동성애’ 검색 결과
두산백과, ‘커밍아웃’ 검색 결과
위키백과, ‘대리모’ 검색 결과
표준국어대사전, ‘난임’ 검색 결과
표준국어대사전, ‘불임’ 검색 결과
동영상 자료
아기공장 오명에도 인도 대리모 산업 활황 https://www.youtube.com/watch?v=rZeuG4w5T7A
특종 헌터스 불편한 진실 대리모 https://www.youtube.com/watch?v=PqE5v0o1jMg
PD수첩 1204회 글로벌 비즈니스, 대리모 https://www.youtube.com/watch?v=G6QMJWAyGtQ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의 친모는 '대리모'"…판결 이유는 / SBShttps://www.youtube.com/watch?v=G6QMJWAyGtQ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네이버 블로그, 범죄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qperju2usnf&logNo=221637505117&from=search&redirect=Log&widgetTypeCall=true&topReferer=
류지현 이민변호사 https://blog.naver.com/ryu_esq/221497430660
하리꼬미 (2008) http://blog.naver.com/jhsong46/70009621116
U-IBK블로그 기자단, 푸린, ‘대리모 찬성, 반대 토론 자료’https://blog.naver.com/hsg4687/117638290
기사
뉴스펌, 2018, ‘이스라엘 LGBT 시위대 “동성부부도 대리출산 허용하라’
동아일보, 2001.11.16, 불법대리모 출산 부추길 우려
동아일보 2011.01.1., 서울신문 2011.10.15., 뉴스웨이 2011.10.4. 등
오흥선 기자, 2007(9월 4일), ‘위험한 거래 당신의 아이를 낳아 드려요’, 매일경제
한국일보, 국제, 신지후(2015), ‘대리모 허용, 불허하는 국가들’ 2015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12231455308097
한국일보, 최나실, 2019.10.06., ‘출산권 확대법 통과 앞두고 막판 진통 겪는 프랑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61881358142
Bris Channel, 2019.2.25., ‘돈만 주면 아이 낳는다...임신하청 구글 베이비’ https://www.youtube.com/watch?v=7sT-J5HS3go
NewsBrite, 2017, ‘킴 카사디안 대리모 통해 쌍둥이 임신’http://newsbrite.net/sub_read.html?uid=12842
네이버 지식인 답변
네이버 지식인, 4단7정(2014), ‘대리모 관련법에 대해서’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4&docId=198912897&qb=64yA66as66qo7JmAIOq3uCDrspXrpaDrrLjsoJw=&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