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광역행정의 방법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고 광역행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7.30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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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이론적 배경
2.1.1 광역행정이란
2.1.2 광역행정의 필요성
2.1.3 광역교통행정의 조직 유형
2,2 광역교통행정 선택 및 제도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하여 대도시를 넘어서 소도시, 그리고 그 주위 지역이 발달됨에 따라 시민들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따라서 인접 도시들을 연계하기 위한 광역 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조직·제도적으로 교통행정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기존의 지역 또는 도시 사이에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주체는 중앙정부였다. 하지만 실제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행정 그 자체는 단일 행정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없을 경우에는 수립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여러 소도시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도시들은 아직까지 교통편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교통을 발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인한 교통시설 연계 부족, 지자체 각각의 행정 정책 수립 부족으로 인해 이에 대한 해결은 나지 않는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광역행정이다. 광역 행정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을 거쳐서 공동 또는 통일로 수행되는 행정을 말하며, 교통관련 법안처럼 여러 지역에 공통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지역구에 따라 재정된 법안이 다를 경우에 시행하기 좋은 행정 방식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교통광역행정 유형에 대하여 정리해보고 이 중 우리나라에 현 상황에 맞춰 대입하기 적합한 광역 행정 방법을 선정하여 이에 따른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길수, (2009). 광역행정 實效化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최인섭, 이우배, (2014). 대도시권 광역교통행정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