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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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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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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인에 관한 사건의 종류

2. 법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1) 의의
2) 특별대리인 선임의 요건
3) 관할
4) 신청인
5) 신청방법
6) 재판
7) 특별대리인의 지위
8) 특별대리인의 권한
9) 특별대리인의 보수

본문내용

법인에 관한 사건의 종류
-비송사건절차법상 법인에 관한 사건에는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사건,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건, 법인의 해산 및 청산감독사건, 검사인의 선임사건,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사건 등이 있다.

법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의의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적 보충기관으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를 법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사건이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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