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의 역사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측면에서 볼 때, 발전해 온 과정에 대해서 작성
- 최초 등록일
- 2020.07.24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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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법제의 역사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측면에서 볼 때, 발전해 온 과정에 대해서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구빈법의 발전과정
2. 페이비언 협회의 출현과 베버리지 보고서
3. 복지국가 위기론과 대처리즘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의 첫 장은 언제나 영국 구빈법에서 출발한다. 이는 사회복지의 하위범주인 사회복지법제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서술은 마치 전통처럼 굳어져 있으나 사실 오늘날 영국의 복지 수준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그다지 좋은 편이 못 된다.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영국의 국민총생산 대비 복지지출은 21.49%로 OECD 소속 국가의 평균 수준인 21%를 겨우 넘긴 수준이며 프랑스(32%), 핀란드(31%) 스웨덴(27%)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 수준에 밑돈다. 복지에 대한 영국국민들의 태도도 상대적으로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책임에 두는 경향이 강하며 이런 경향은 특히 대처리즘 이후에 강하고, 캐머런 총리 등 보수 정부 집권기 이후에는 더욱 그랬다.
오늘날 영국의 복지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국의 복지발달사가 사회복지발달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낮을 수가 없다.
참고 자료
김보영(2015), 「베버리지 복지국가에서 캐머런정부까지」, 『한국사회복지학』 67(2), 한국사회복지학회.
이창곤(2017), 「영국 사회복지 역사 연구의 동향과 시사점-인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학술대회』,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황정훈(2018), 「영국 구빈법상 구조를 받을 권리의 형성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