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과 정책 및 실천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20.07.24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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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법과 정책 및 실천의 관계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실천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제도
2. 사회복지정책
1) 육아휴직제도 도입
2) 육아휴직제도 쟁점
3. 사회복지실천
1) 개인, 가족요인
2) 경제활동요인, 기업규모
4. 한계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사회복지정책을 우리 일상생활 깊은 곳까지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생애주기별 복지라든가, 맞춤형 복지라든가, 사회복지정책이 핵심 공약으로 종종 화두가 된다. 대체적으로 정부 예산의 30%이상이 보건복지 영역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각종 위험에 대응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이 형식적으로 완성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사회복지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며 미래를 불안해하는 실정이다. 정책의 실천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취약계층 수급 자격에 엄격하고 낮은 급여 수준에 불만이 많은 사람도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의 가치를 선택 할 수 있으며 복지 대상과 급여의 범위를 또, 그 형태의 수준이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정책이 정부의 주도록 이루어지는 하향식 방법으로 집행된다. 또한 외환위기 때에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의 분배가 서구복지국가의 사회적 복지정책과 같은 기능을 했다.
또한 과도한 공공복지를 확대함에도 빈곤과 불평등이 줄어들지 않으며 복지의 혜택의 실감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회 변화에 맞춰서 제대로 된 사회복지정책 제도화를 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제도와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정책, 실천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뒤따르는 한계점을 살펴볼 것 이며, 특히 육아휴직제도의 예를 들어 논할 것이다.
참고 자료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 도입 방인: 아동관점을 반영한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향 모색, 2017, 박선권
한국 복지정치의 딜레마: 낮은 조세능력과 자가복지로 인한 한계에 중점을 두어, 2017, 남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