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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실습하고 있는 기관의 대상자와 관련된 복지법과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요약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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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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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본인이 실습하고 있는 기관의 대상자와 관련된 복지법과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요약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의 책무
2. 아동복지시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제1장 제1조에서는 아동복지의 목적에 대해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아동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의 근원이 무엇인가도 알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장 제2조(기본이념)에서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여러 조건이나 여건, 신분이나 외모, 능력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정의한다. 이 대목에서는 아동의 기준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이야기 한다. 사실 아동의 기준은 형법, 민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전부 조금씩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현행법상 아동의 기준을 뚜렷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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