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과 병행수입상품광고의 허용범위

목차

Ⅰ. 서론

Ⅱ.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의의 및 기능
1.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의의
2.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허용여부
1. 병행수입 금지이론
2. 병행수입 허용이론
3. 국내의 법령과 판례
4. 검토

Ⅳ. 병행수입상품광고의 허용 범위
1. 병행수입상품광고의 허용 기준
2. 병행수입상품광고의 허용에 대한 보충적 기준

Ⅴ. 결론

본문내용

병행수입이란 통상 일반적인 수입경로 외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수입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병행수입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국가 간의 가격차이이다. 가격의 차이가 상품의 국가 간 이동에 소모되는 비용을 제하고도 남을 만큼 그 차이가 현저한 경우에 상품을 수입할 유인이 발생하게 되고, 상품의 가격이 낮은 국가로부터 상품의 가격이 높은 국가로 병행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덕분에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상표의 상품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병행수입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상표권자나 한국의 전용사용권자, 독점적 공급자가 개척해 온 시장이 잠식당하게 되고, 제조업자의 유통경로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병행수입자는 기존의 광고, 선전, 투자에 무임승차하게 되어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다. 특히 광고에 병행수입상품임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병행수입품에 관하여도 품질보증 또는 사후수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오해하여 구입하게 되어 결국 상표에 대한 신용도의 하락을 가져오므로, 소비자가 당장은 싼 가격에 병행수입품을 구입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품질보증과 사후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손실을 입는다.
이렇게 병행수입상품은 정식수입업체를 통해서 유입되지 않아 상품의 품질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고, 애프터서비스도 받기 어렵다. 따라서 병행수입상품을 광고할 때는 자신의 상품과 영업시설이 독점판매대리점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들이 병행수입상품을 정식 상표권자의 상품으로 혼동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적절한 구매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병행수입상품의 광고의 범위에 대한 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물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는 기준을 정립하고 있으나, 이 기준만으로는 상표권자와 정식수입업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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