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본질과 정책학의 성격, 정책연구의 대상과 방법 및 정책연구의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정책학의 한계

소개글

정책학개론
3. 정책평가의 의의와 유형, 평가절차,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가장효율적인 정책평가 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책평가의 유형
(1) 평가 시기에 따른 구분
(2) 평가 목적에 따른 구분
(3) 정부업무평가
2. 정책평가의 절차
(1) 평가성 검토(평가성 사정)
(2) 평가 기준의 설정
(3) 인과모형의 설정
(4) 평가연구 설계
1) 진실험(true experiment)
2) 준실험(quasi-experiment)
3) 비실험(non-exprexperiment)
(5) 평가 자료의 수집과 분석
(6) 평가 결과의 환류
3. 정책평가의 기준
(1) 효과성
(2) 능률성
(3) 적정성
(4) 형평성
(5) 대응성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학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많은 분량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설정되는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정책학의 목차로 살펴보자면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설정하고 또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다. 정책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정책의제 설정이나 정책 결정 및 대안의 분석 파트와 비교했을 때 분량이 적은 편이다. 그런데 과연 정책평가의 부분은 정책의 전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정책은 ‘환류’ 과정을 거친다. 환류(feedback)은 정책의 전 과정에 있어서 수시로 나타나지만-예를 들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환류는 일어난다-, 주로 정책평가 그 자체가 하나의 환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어떤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정책 평가가 환류가 되어 그 정책을 기존의 방식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하고 보완할 것인지, 또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폐기할 것인지 따위를 결정하게 된다.
정책평가란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며 이러한 정책 집행을 통해 발생한 결과나 정책 집행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정하는 활동이다. 정책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대안이 그것이 애초에 의도한 대로 집행되었는지, 정책대안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 따위를 평가하는 활동이다. 정책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은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일회적으로 끝나는 정책은 많지 않다. 최저임금 제도를 예로 들어보자.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지만, 최저임금 제도라는 전체적인 큰 틀은 매년 반복된다. 특별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 정책은 폐지되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되는 정책들이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애초에 목표로 했던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윤성사, 이용모, 주운현, 홍성우, 정원희, 서인석, 2019.1.23. 『쉽게 쓴 정책학』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