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이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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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가 15년 12월 발효 이후 한중 양국은 여러 변화를 겪었습니다. 먼저 대중국 교역량입니다. 16년 대중 교역은 저유가 및 중국의 성장둔화로 감소하였으나 발효 3년차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17년 2,175억불에 달합니다. 또한 한중 FTA 발효 이후 수출입 품목이 다양화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총 품목수는 26개 증가하였고 수입에서는 18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산물 교역에 대한 변화입니다. 한중 FTA의 발효 이후 20년 내에 60%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점차 인하하고 2035년까지 중국 전체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 농산물시장에서 각종 농산물의 경쟁력에는 이미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중국 농산물에 대한 수입의존도 비율이 높고 농업여건을 비롯한 지리적 인접성과 동일 기후대로 인한 작목유형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한중 농산물 불균형이 큽니다. 또한 한국에 유입되는 동일한 수입농산물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이 훨씬 높아짐으로써 한중 FTA체결은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농산물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균형 관계이지만 한국 농산물이 식품으로서 안정성이 강화된 친환경방식 및 틈새시장 진입전략을 통해 팽이버섯 소주 새털 등이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중 FTA발효 이후 중국 경제의 중간재 부품에 대한 자급률이 향상되었고 가공무역 및 중간재 수입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광업 및 제조업 분야의 수출규모가 전반적으로 동반하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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