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개념과 임금체불 시 진정서 작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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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금체불과 임금삭감?
2. 구제방안
3. 진정고소절차
4. 임금체불 진정서

본문내용

임금체불과 임금삭감?
우선, 임금체불이라는 틀 안에 임금삭감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월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납처리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크게 3가지 구제방안이 있다.
1. 형사적 해결방법 (노동부 진정)
의의 : 사업주의 형사처벌 여부를 전제로 하여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
장점 –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따.
단점 –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 채권확보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