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호]우리나라복지
- 최초 등록일
- 2020.07.09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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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 복지예산 규모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 우리나라 복지예산 규모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Ⅱ.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력의 종류와 역할(업무)
Ⅲ.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인의 종류
Ⅳ.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종류와 내용
Ⅴ.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종류와 업무
본문내용
01. 우리나라 복지예산 규모
[최종 확정 예산]
-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됨
-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이 증액되고 10개사업 67억원이 감액되어, 5,495억원이 순증됨
- 이에 따라 2014년 복지부 총 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 3,500억원) 대비 5,49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3년 본 예산 대비(41조 643억원) 5조 8,352억원이 증가한(14.2%) 46조 8,995억원으로 확정되었음
- 예산은 2013년 대비 4조 680억원이 증가한 (16.2%) 29조 4,705억원, 기금은 2013년 대비 1조 7,673억원이 증가한 (11.3%) 17조 4,290억원 임
- 금번 국회심의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라고 볼 수 있음
- 최종안은 보육관련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2013년 대비10% 인상한 정부안 보다 5%추가 인상한 15%인상안을 확정함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월12만원에서 월15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도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추가되었음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100% 증액하였고, 소아폐렴 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 반영함
-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10억원)하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20억과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예산 8억원을 각각 증액함
- 2014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02.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력의 종류와 역할(업무)
사회복지사
: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함. 사회적
참고 자료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2014년 보건복지부 주요사업
정부안 대비 국회심의과정에서 증·감액된 사업
2014년도 복지부 예산 주요 사업 내역
http://stat.mw.go.kr
http://cafe.naver.com/apkiland/703
서울특별시 여성보호센터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