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구빈법)의 탄생배경
- 최초 등록일
- 2020.07.07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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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국에서 최초의 빈민법은 전국적인 재해로 시작되었다. 1328년 페스트 또는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동부 지중해 연안에서 온 배 안에서 쥐로부터 전염되어 당시 2년 동안 영구 전체 인구의 2/3이 사망하였다. 이로 인해 장원 내의 노동력이 부즉하고 부랑자와 빈민이 증가함으로써 임금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주들의 요청에 의해 "노동자조령(the State of Laborers)" 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걸식과 부랑을 금지하고, 최고임금을 법으로 정하며 지주 상호 간의 농민쟁탈을 억제하였다. 그리고 명을 거역하는 자를 투옥, 처형 그리고 노예선으로 보냈으며 노동 가능한 60세 이하의 자는 법정임금으로 종사하게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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