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목차

1. 논제

2. 긍정측 입론
1) 논의의 배경
2) 논제상의 주요 용어와 논제의 정의
3) 개관제시
4) 주장 및 근거
5) 요약 및 마무리
6) 부정측 질의 및 긍정측 답변

3. 부정측 입론
1) 긍정측 질의 및 부정측 답변
2) 긍정측의 반박
3) 부정측의 반박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제: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긍정측 입론>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통한 범죄율 감소 가능
소년법을 이용하여 처벌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악용함
나이가 범죄를 용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음

1) 논의의 배경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들에 대한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짐과 동시에 그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휘두른 흉기로 같은 반 친구를 사망하게 한 사건, 광주의 10대 청소년들이 훔친 자동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사망에 사고의 피해자는 사망에 이른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점차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의 빈도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질도 심각해지고 있음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에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토론을 진행하려합니다.

2) 논제상의 주요 용어와 논제의 정의
이와 같이 현실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의식에서 토론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을 준비할 때 사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내용은 소년법에 관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은 사회질서를 지키고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년 범죄라는 사회문제는 법률과 필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입각하여 소년법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법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나뉜다. 각각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법
국가 기관과 관련성이 있는 일이나 개인과 국가 사이의 연관된 사건을 다루는 법으로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세법, 병역법, 선거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사법
개인과 개인 사이 또는 개인과 집단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민법, 상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사회법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법으로 사회 보장법, 노동법, 경제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김은미. "소년범죄의 실태와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서울
이은영 ( Eun Young Lee ). "소년강력범죄의 원인 및 현상에 관한 고찰." 범죄와 비행 2.- (2012): 65-82.
이금숙(Lee Geum Suk). "소년범죄와 교정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1.3 (2015): 18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