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그리고 법의 지배, 이 둘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소개글

"법치주의와 핫한 이슈를 연결해 작성한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에게 법의 지배는 ‘왜’ 필요한가?

3. ‘어떤’ 법의 지배인가?

4. 법의 ‘어떤’ 지배인가?
1) 형식적 법치주의
2) 실질적 법치주의

5. 결론

본문내용

먼저 가정을 해보자. 1933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과 아돌프 히틀러 치하의 나치 독일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의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위해 전쟁에 의무적으로 참전해야하며, 만일 참전하지 않는 국민은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없이 군대를 가야되고, 만일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 황당해 보이는 가정의 상황은 1941년 나치독일의 현실로, 후대에 형식적 법치주의의 표본이자 맹점으로 불린다. 하지만 히틀러는 정변으로 국가권력을 찬탈한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 집권했기 때문에 수권법을 통해 법치를 가장한 인치, 전제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독재지배는 정당화되었다. 이를 통해,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권력의 정당함을 앞세워 부당한 법을 통해 시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의 지배가 어떻게 작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살펴 볼 것이다. 즉 우리에게 법의 지배가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떤 법의 지배여야 하는지, 그리고 법의 어떤 지배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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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4313620&memberNo=17369166&vType=VER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