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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에 대한 개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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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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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심리학에 대한 개관 총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_ 법적 범죄의 개념
2_ 사회학적 범죄
3_ 심리학
4_ 심리학과 법
5_ 범죄 심리학
6_ 범죄 심리학의 역사
7_ 범죄 심리학의 연구영역
8_ 사법절차와 심리학
9_ 범죄 통계와 범죄율

본문내용

1. 법의 개념
1) 법은 공식적 사회통제를 위한 기준을 제공
2) 형법 (↔ 민법: 개인 대 개인의 갈등)
(1) 무엇이 범죄이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지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
ex. 벌금 (형법에 위배되므로 죄를 지은 것) VS 과태료 (죄를 지은 것은 아님)
(2) 피고인과 국가(검사) 사이의 조정 (국가 대 개인)
3)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

2. 법적 범죄
1)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행위
2)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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