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정신장애자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소개글

"(A+자료) 정신장애자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장애자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2. 이슈 내용과 관련된 정신건강복지법
3. 자신의 견해
4. 이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된 개정발의안
5. 출처

본문내용

1. 정신장애자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2019년 4월 17일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의 가좌주공아파트에 거주하던 범인이 자신의 집을 방화한 후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서 화재로 인해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 10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주민을 죽이고 13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범행 후 한 인터뷰에서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이익을 당하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다. 진주시는 부정부패가 심하고 본인이 사는 가좌동 아파트 내에도 완전히 정신 나간 미친 것들이 수두룩하다.” 라고 말했다.

사건 초기에는 5명이 죽고 13명이 다쳤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 마 범죄’로 알려졌으나 한 달 전 흉기를 2자루 구입해 둔 점, 사건 당일 새벽 통을 들고 나가 휘발유를 사온 점, 불을 지른 뒤 계단에 자리 잡고 있다. 주민들의 급소를 노린 점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망자는 모두 여성,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 등 범인보다 상대적인 약자였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상대방의 덩치가 큰 경우에는 노려보기만 할 뿐 전혀 공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범인은 상대적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은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보인다.

참고 자료

『진주 방화·살인범 "조현병 앓고있다"…또 다시 입방아』,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09446622457104&mediaCodeNo=257&OutLnkChk=Y, 2019.11.02
『국회입법예고사이트』, 국회입법예고, http://pal.assembly.go.kr/main/mainView.do, 2019.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