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찰장비에 대한 정의와 분류, 구매절차 등 개황을 살펴본 후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된 경찰장비 규격서 분석을 통해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경찰장비 검사 체계 개선안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장비 검사제도
1. 경찰장비의 분류
2. 경찰장비 관련 조직구성
3. 경찰장비 구매절차
Ⅲ. 경찰청 경찰장비 규격서 분석
1. 규격서 분석 기준
2. 규격서 분석 결과
Ⅵ. 경찰장비 검사 체계 개선안
1. 경찰장비 구매 관련 교육 활성화
2. 검사 업무 관련 법령 제개정
3. 경찰장비 검사 전문기관 설립
Ⅴ. 결론
본문내용
1. 경찰장비의 분류
경찰장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이 있고, 관련 법령으로는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용차량 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0장(제68조～제156조) 경찰장비의 분류에서 총 10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찰장구류, 안전·보호장비, 기동장비, 무기류,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작전장비, 검색·관찰장비, 감정·감식장비, 정보통신장비, 기타장비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경찰장구류는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로서, 수갑, 포승, 전자충격기, 방패 등을 말한다. 둘째, 안전·보호장비는 직무수행 시 안전을 위해 착용 또는 휴대하는 장비로서, 방독면, 방탄복, 소화기, 등이 해당된다. 셋째, 기동장비는 이동하는 것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차량·항공기·선박·자전거이다. 넷째, 무기류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다섯째,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는 화학적 성질에 의하여 최루·자극·연막 또는 신호 등의 효과를 일으키거나 이를 제거하는 최루작용제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장비 및 작용제를 의미한다. 여섯째, 작전장비는 대테러, 대간첩작전, 수색, 경계 등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특수작전복, 우의, 탐지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곱째, 검색·관찰장비는 위해성 요소 및 범죄혐의 등을 검색, 검측, 관찰하는 장비로서, 문형탐지기, CCTV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덟째, 감정·감식장비는 범죄수사 및 조사를 위하여 운용하는 장비로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음주측정기 등이 해당된다. 아홉째, 정보통신장비는 통신을 위한 장비로서, 전화기 PDA, 무전기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기타장비는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상용품 등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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