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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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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28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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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치행위의 의의와 연혁
2.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
3. 통치행위의 구체적인 예
4. 통치행위의 한계

본문내용

 통치행위의 의의와 연혁
통치행위란 국가기관의 행위 중 위법여부의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성을 이유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통치행위의 개념은 실정법상 인정된 개념은 아니며 프랑스에서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참사원의 판례를 통하여 최초로 성립되었다.
※ 통치행위에 관한 논의는 국가기관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사법심사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며, 행정소송대상에 있어 개괄주의가 채택되어 있는 경우에만 실익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통치행위#통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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