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메르스 확산 후 감염 정책 변화/감염관리

목차

1. Mers 전 기존의 감염관리 정책
1) 수립배경
2) 최근 감염병 발생현황
3) 정책 환경 및 문제점
4) 주요 정책 과제
5) 주요 정책 과제에 따른 추진방향
6) 성과지표

2. Mers 후 변화된 감염관리 정책
1) 의제설정
2) 정책결정
3) 변동 및 종결의 과정
4) 정책 평가

출처

본문내용

[1] Mers 전 기존의 감염관리 정책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비전
감염 질환 퇴치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

▷목표
1.감염병의 퇴치와 유행 억제
2.해외 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 억제
3.신종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로 국내 피해 최소화

▷추진 전략
1.감염병별 맞춤형 대응
2.감염병 대응 인프라 강화
3.대내외 역량 강화 및 협력

⚫수립배경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5년 마다 기본 계획 수립
→향후 5년 간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목표 제시, 중점 추진 방향 공유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최근 감염병 발생현황
-10년간 국내 발생 감염병은 대부분 퇴치되거나 감소추세로 사회적 안정 위협 가능성 희박
-결핵 등 일부 감염병은 국내 유행 지속, 기후변화와 세계화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 및 사망률 1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던 열대열 말라리아, 뎅기열의 해외 유입 증가

⚫정책 환경 및 문제점
1. 새로운 감염 가능성 증대
①신종 바이러스 출현, 생물테러 위협 증가 등 공중보건 위기 가능성 지속
→신속 대응 할 위기 대응 역량 및 인프라 미흡, 관련 기술 개발 등 R&D 투자도 소홀
②국제교류 증가로 해외 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 증대
→해외 질병 발생 정보 공유 등 국제사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미비
③기존 지역사회 감염과 전파양상이 다른 의료관련 감염병 이슈화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 구조, 의료인력 부족 등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

2. 사회적 영향력 등 외부효과 증가
①생활양식 및 환경 변화로 인한 감염병 발생 규모 확대
②감염 관련 취약 계층 증가
→ 국가 전체 면역력 강화 위한 예방접종 지원 지속 확대 필요
③사회적 관심 증대
→ 발병자 중심 유행관리 방식은 국민 불안감 해소 한계, 퇴치 관리에는 더 많은 자원필요
→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안정적 여론 형성

참고 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2013년~2017년
메르스 백서 2015
질병관리본부
동아뉴스 「보건복지부 ‘2015 메르스 백서’ 발간, 사태 심화 원인으로 꼽은 건…」
동아뉴스 「지자체-병원 탓하고 조직-인력 확대 눈독…복지부, 메르스 사태 1년만에 백서」
연합뉴스 「정부, 메르스 백서 발간…"책임지는 리더십 없었다"」
헤럴드경제 「백서로 보는 ‘메르스의 교훈’…보건의료체계 전면 개선, 질병관리청 신설 필요」
헤럴드경제 [메르스 사태 1년] 제2, 제3의 메르스 위협 계속…지카바이러스에다 뎅기열까지
동아뉴스 「‘오답 노트’ 메르스 백서」
머니투데이 「복지부, 메르스 백서에 '서울시 때문에 정부 욕먹어'」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메르스 1년, 달라진 병원 풍경」
청년의사 「“메르스 당시 문제들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
더피알 「메르스 이후 질병관리본부, 소통이 확 달라졌다」
아시아 뉴스통신 「충남 '메르스 선별진료소' 애물단지로 전락」
메디파나뉴스 「메르스 1년 후 회고…"이젠 말할 수 있다"」
스포츠서울 「메르스 천안, 서울대공원 낙타 격리…"한국서 자란 낙타, 어리둥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