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고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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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의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이며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또한 고소는 특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한다.
고소는 고소권자만이 할 수 있다.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의 고소는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첫째,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로 법인도 고소권자에 포함된다. 둘째, 고소 시점에 있었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셋째, 피해자의 배우자, 친족도 예외적으로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금치산선고를 받아 그 후견인이 된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해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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