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장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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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죄 가운데 재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전한 재물죄이다. 이 죄의 본질에 관해서는 추구권설(追求權說)·유지설(維持說)·공범설(共犯說) 등이 대립되고 있으나, 피해자의 사법상(私法上) 반환청구권(추구권) 행사를 불능·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추구권설이 다수설·판례의 입장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 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장물회복권의 보전이다.

죄의 주체는 본범(本犯:기본적인 재산범죄자) 및 그 공동정범자를 제외한 자이며, 객체는 '장물'이다. 장물이란 재산죄로 취득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그 반환회복을 추구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본범의 행위가 이미 완료되었어야 하나 구성요건에 해당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유책(有責)하거나 가벌(加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선의취득(善意取得:민법 249조)·가공(259조)·불법원인급여(746조)·취득시효(245·264조)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장물성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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