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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공범과 신분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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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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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의의

Ⅱ. 신분의 의의

Ⅲ. 신분의 종류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Ⅴ. 제33조의 성격

Ⅵ. 제33조의 적용범위

Ⅶ. 제33조 본문의 해석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Ⅷ. 제33조 단서의 해석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본문내용

Ⅰ.의의
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분자를 신분자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취급할 것인가, 독립적으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Ⅱ. 신분의 의의
신분이란 일정한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적 표지로서 범인의 특수한 성질. 지위.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인적’이란 일신전속적, 즉 특정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신분에는 ❶행위자에게만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또는 법적인 특성인 인적 성질, ❷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위자만이 가지는 특수한 지위나 관계인 인적 지위, ❸인적 성질.지위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신분적 표지인 인적 상태가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형법#공범#신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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