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재편

목차

1. 재정위기와 대처리즘
2. 정부의 역할 축소와 신보수주의
3. 세계화와 2차 신보수주의 물결

본문내용

(1) 재정위기와 대처리즘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과 함께 복지국가의 확대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석유파동이 일어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복지국가의 성장은 침체기를 맞이하게 된다. 경제침체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공적자를 크게 증대시키고, 공공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복지지출에 대한 삭감 압력을 높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1970년대의 경제위기는 국가의 재정위기를 초래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9년 집권한 대처 정부는 영국의 복지국가를 재편하였다. '자유경제와 강한 국가' 로 대변되는 대처리즘은 한편으로는 공공지출을 삭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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