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분양공급 절차에 대하여 정리하고, 효율적인 공급방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영주택이란?
2. 특별공급
3. 주택공급의 선정대상 방법
4. 청약의 기준 및 주택공급 대상
5.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6. 주택청약 제한사항
7.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
8.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Ⅲ. 결론

본문내용

주택공급제도의 목적은 정책 대상가구 또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적절히 공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택공급제도는 주택의 공급조건, 공급방법, 공급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제도의 적용범위도 처음에는 공공주택에 한정하다가 점차 민영주택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제도는 주택가격의 폭등시기에 강력한 투기억제 수단의 기능으로 활용 되기도 하고 정부의 주도의 일관된 주택공급제도는 총량적인 주택공급 기여를 위한 입주자 저축제도, 선분양 방식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건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단기간 내 대량의 주택공급하는 성과는 거두기도 했습니다. 주택공급 규칙의 개정으로 주공급대상 계층에게 주택이 적절히 공급하기 위하여 특별공급 제도 통해 공급하고자 하는 측면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민영 공동주택(30세대대 이상)의 분양공급 대상자 선정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정리하고, 효율적인 공급방식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합니다.

1. 민영주택이란?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지방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영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분양권은 국민주택은 공공분양이 민영주택은 민간분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세대당 평생 1회의 당첨횟수의 제한을 두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특별공급 구분
- 기관 추천 : 중소기업 근로자, 국가 유공자, 군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 기타 공급 :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2) 특별공급의 당첨기준
특별공급 중 기관추천이 아닌 일반적인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등)의 청약을 할 경우 동일인이 일반공급 청약도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