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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공식품 유통정책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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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22
최종 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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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공식품 유통정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가공식품 유통정책의 현황
1. 가공식품 유통 법률체계
2. 가공식품 소관기관
3. 가공식품 유통관련 정책
4. 농림수산 식품부의 식품정책
5. 중소기업청 식품유통 관련 정책

Ⅱ. 가공식품 유통정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 가공식품 유통정책의 현황
1. 가공식품 유통 법률체계가공식품의 경우,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없음직간접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을 담당 집행하고 있음그 외 농산물 품질관리원,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 한국식품 연구원등 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 중식품관련은 4개 기본법(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이 존재 함. 그러나 상위법으로 역할 수행이 미흡
2. 가공식품 소관기관다양화 :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공정거래 위원회 등 다양화 되어 부처별 식품 관련 업무와 정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있음농안법과 같이 1차 농산물의 산지와 소비자 유통, 시장 및 물류 관련 법률이 가공식품 분야에는 없음.그러므로 가공식품의 유통과 물류는 정부가 직접 개입 안하고 시장기능에 의존

참고 자료

없음

태그

#가공식품#정책#농업#문제점#농사#식품#식품공학과#정부#농업진흥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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