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목차

Ⅰ.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
Ⅱ.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본문내용

Ⅰ.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
상급관청은 하급관청 또는 보조기관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

1. 감시권
감시권의 발동에는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나 관계법령의 구속을 받는다.

2. 훈령권
1)의의, 근거
훈령이라 함은 상급관청이 하급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훈령권은 특별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2)종류
훈령 중 개별적, 구체적 처분에 대하여 발령되는 것은 행정규칙이라 할 수 없고, 동종의 처분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 규범의 형식으로 발령되는 것은 행정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3)요건, 형식, 절차
훈령은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한 훈령이 된다. 훈령은 문서 또는 구술로 발할 수 있으며, 처분의 기준이 되는 훈령은 공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