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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행정계획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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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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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법적 성질
3. 행정계획과 법률유보
4. 행정계획의 종류
5. 계획재량과 통제
6.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본문내용

Ⅰ. 의의
행정주체 또는 그 기관이 일정한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선정하고 그러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종합화한 것을 말한다.

Ⅱ. 법적 성질
❶행정계획의 행위형식으로서의 특수성
먼저 첫째, 행정의 목표 제시, 그 달성을 위한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 및 국민의 활동지침이 된다. 둘째, 장래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수립한다는 것은 즉 변경 및 철회가 인정, 이에 대한 신뢰 및 권익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행정#계획#행정계획#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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