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민식이법,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소개글

"[논설문] 민식이법,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실 관계
2. 사건 분석
3. 문제점 도출
4. 문제 해결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형제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형 김민식 군(당시 9세)이 사망하였다. 당시 사고차량은 시속 22~23 km로 서행 중이었으나 횡단보도 위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에 가려진 사각지대가 있었다. 김민식 군 형제는 횡단보도를 빠르게 건너다 가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사고 후 피해자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시위를 하였다. 같은 해 11월 대통령과의 대화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고 김민식군 부모가 올린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40만에 달했다. 같은 해 12월 두 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중이다.

(2) 법안 내용
법안은 두 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