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의 진료비 지불보장제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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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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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나라의 진료비 지불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보고서

본문내용

Ⅰ. 미국의 진료비 지불보장제도
미국은 기본적으로 사후결정 방식인 행위별수가제를 통해 의료비를 지불합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서비스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일단 점수로 받고, 그 점수들을 일정비율에 의해서 금액으로 환산하여 의료비 총액을 계산하는 방법인 점수제의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법으로서 대부분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적은 횟수의 더 철저한 검사보다는 짧고 빈도가 많은 진료를 유도하게 됩니다.
행위별수가제의 장점으로는 의료인의 자율성 보장,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를 많이 제공 할수록 경제적 이득을 얻기 때문에 환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의료인들은 더 좋은 환경과 서비스를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신 의료기술 및 신약 개발 등에 기여하고,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어 의사, 의료기관의 제도 수용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불보상제도는 미국의 의료비를 빠르게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간호학I 안옥희 외 (2020, 현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제도, 정책 자료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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