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의 현황과 대응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송파구 세 모녀 사건‘ 문제의 본질
2) 관계 법령의 한계
3) 대안: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안 등
4) 나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다. 허술한 법체계와 자본주의로 인한 극단적인 개인주의인해 발생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다. 필자는 이 문제의 본질을 개인과 국가에서 찾아 낼 것 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지원법률에서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지 알아 볼 것이다. 또한 ‘세 모녀 사건’ 과 유사하게 복지사각지대로 인해 최근에 일어난 ‘증평 모녀’사건을 추가하여 법률의 한계점을 제시할 것이다. 필자는 복지사각지대 해결에 대해 국가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개인과 지역사회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중점으로 법률 대안을 제시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서술 할 것이다.

1. '송파구 세 모녀 사건‘ 문제의 본질
필자는 우선 이 사건의 문제본질에 대하여 개인과 국가로 나누어 제시하려고 한다. 첫 번째로는 ‘자본주의에 경계심 없이 흘러가는 개인’ 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사람보다 자본이 최우선 되어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자본을 축적하려고 집착하며, 돈이 최우선이 되어 무한경쟁의 굴레에 불나방처럼 뛰어든다.

참고 자료

업다운뉴스, 이선영, 증평모녀,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4785997&memberNo=36765180&vType=VERTICAL 2018.11.04
이호연, 협력적 거버넌스가 공공부조 사각지대 해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8, 85-89P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dcfaf8b47be8feb0ffe0bdc3ef48d419#redirect
김동균, GIS를 활용한 서울의 보편적 복지시설 입지의 지역편차 및 복지서비스권역분석, 2016, 79-85P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8dd84c26549cd606ffe0bdc3ef48d419#redirect
법률 N 미디어, 이은정, 증평모녀와 송파 세모녀,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52003166 201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