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간호학 법적 윤리적 고찰 보고서-자궁이식

목차

I. 개요

II. 법적 기준 - 의료법
1. 의료법 4조
2. 의료법 5조

III. 윤리적 기준 -의료윤리 -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2. 악행금지의 원칙
3. 선행의 원칙
4. 정의의 원칙

IV. 결론

Ⅴ. 출처

본문내용

‘자궁 이식’ 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단어이다. 대한민국에서 자궁을 이식한다는 소식은 쉽게 들을 수 없으며, 뉴스에서도 접하기 힘든 용어이다. 또한 자궁을 이식받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토의해볼지 고민하던 중 해외에서는 이미 자궁이식이 수차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2019년 1월 ‘로키탄스키 증후군’ 환자인 ‘양 후아’는 모친의 자궁을 이식받아 출산에 성공하였다. ‘로키탄스키 증후군’은 5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선천성 출산결함으로, 여성의 생식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형성되는 질환이다. 양씨는 건강검진을 통해 질과 자궁이 없다는 소식을 접하였으며, 좌절하던 중 모친의 자궁을 이식받게 되었다. 의사 38명이 14시간동안 수술을 진행했으며, 이는 중국 최초의 자궁 이식 사례로 기록되었다고 한다. ‘양 후아’는 자궁을 이식받은 후 체외수정을 통하여 임신에 성공했으며, 임신 33주 6일 만에 제왕절개를 통해 아들을 출산하였다.

이 기사를 접한 후 자궁 이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낯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지만, 알고 보니 해외에서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01년 최초로 자궁 이식 수술을 시도하였다고 한다. 이후 터키, 독일, 스웨덴, 미국, 브라질 등 9개국에서 시도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54건이 시도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성공적이었던 수술은 모두 14건으로, 성공 확률이 25%에 불과하다. 출산까지 성공한 사례는 총 8건으로 매우 드물다.
자궁 이식 수술이 위험하기도 하고 성공률도 매우 낮지만, 일부 여성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불임이 되어 좌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한 여성 또한 간절히 ‘자궁 이식’이 합법이 되기를 바라며 국민 청원에 글을 써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20대 후반의 한 여성은 2014년 직장암을 선고받았고 암이 자궁으로 전이되어 어쩔 수 없이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상태이다.

참고 자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1&aid=0002972537
https://www.goodmorningamerica.com/wellness/story/mom-donates-uterus-woman-years-infertility-setbacks-6183553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1655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미국, 자궁 이식받은 환자에게서 첫 번째 태어난 아기가 윤리문제를 제기, 인터뷰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7/12/05/568453168/first-baby-born-to-u-s-uterus-transplant-patient-raises-ethics-questions?utm_campaign=storyshare&utm_source=twitter.com&utm_medium=social
영국자궁이식회 기사
http://www.livescience.com/52359-womb-transplants-united-kingdom-ethics.html
논문 공병혜, 「여성주의 윤리와 생명윤리」, 범한 철학회, 2004
SBS 기사 '자궁 이식' 우리나라는?…의술은 가능, 법으로는 불가능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16554
https://www.livescience.com/52359-womb-transplants-united-kingdom-ethics.html
https://www.statnews.com/2016/03/07/uterus-transplants-surrogacy/
http://www.nibp.kr/xe/news2/123075
자궁 이식: 사망자에게 이식받은 자궁에서 '건강한' 아이 출산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6452067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82%AC%EB%A7%9D%EC%9E%90-%EC%9E%90%EA%B6%81-%EC%9D%B4%EC%8B%9D%EB%B0%9B%EC%9D%80-%EC%97%AC%EC%84%B1-%EC%B6%9C%EC%82%B0-%EC%84%B1%EA%B3%B5%EC%84%B8%EA%B3%84-%EC%B5%9C%EC%B4%88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1&aid=0002972537
간호윤리학 저 고진강 외 1명 계축문화사 P118~11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16554&plink=ORI&cooper=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