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원칙

목차

I. 수혜대상의 보편적 보호원칙

II. 비용부담의 공평성 원칙

III. 보험의 급여수준 및 급여방법에 관한 원칙
1. 비례급여의 원칙
2. 균일급여의 원칙
3. 부양수준의 원칙

본문내용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에 채택된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에서 피보험자의 권리와 국가책임을 강조하면서 사회보장의 원칙으로 3가지를 제시하였다.

I. 수혜대상의 보편적 보호원회
사회보장은 임금근로자는 물론이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 원칙은 1941년 New York에서 열린 제 25차 ILO총회에서 "대서양헌장의 지지에 관한 결의" 증에 나오는 것인데, 대서양 헌장 제 5장 8개의 공동원칙 중 "보다 나은 근로기준, 경제적 진보 및 사회보험을 모든 사람에게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 국민 상호간에 충분한 협력을 가져오도록 희망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을 지지한다는 것은 ILO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보호원칙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