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단독 청구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관련 규정
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대가 지급)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8조(대가의 수령 등)
다. 규정과 이론의 모순점
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
가. 합유재산에 관한 법리
나. 대법원 판례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로 보기 때문에 공동수급체의 채권은 구성원 전원의 합유재산으로 보아 개별적으로 자신의 지분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필요적 공동소송에 의해야 한다. 그런데 관급공사의 경우 다른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구성원 중 1인이 제기한 낙찰자 무효확인의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관련 규정

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대가 지급)

(1)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