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공공 공사계약의 효력

목차

1. 문제의 소재

2. 법령의 규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3.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의 효력

4. 공사 협약서 작성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여부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일반적으로 계약이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한다. 즉,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며, 구두 계약으로도 계약은 성립한다.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경우인 계약의 경우는 어떠한지가 문제이다.

2. 법령의 규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1) 법에서는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국가계약법 제11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