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당사자의 파산과 공사도급계약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가. 민법의 규정
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
다. 판례의 견해
라. 관련 문제

3.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
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의 적용
나. 판례의 견해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도 관련 규정들이 있는데, 두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와 수급인이 받는 경우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가. 민법의 규정

(1) 민법 제674조는 특별히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급인에게도 계약해제권을 부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