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목차

1. 문제의 소재

2. 직접손해의 문제
1) 불법행위 책임
2) 불법행위의 주체
3) 손해배상의 범위

3. 생활방해의 문제
1) 일조권 침해
2) 조망권 침해
3) 사생활 침해 및 기타 생활방해

4. 맺는 말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건설공사로 인해 지반이 침하되거나 진동 등으로 인하여 인근 건물에 균열이나 붕괴,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 주민이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생활방해를 입는 등으로 기존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하도급 내지는 재하도급 등으로 일부 공사를 맡긴 경우 시공 중에 작업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직접 불법행위를 행한 행위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건설공사에는 도급인, 수급인, 수급인의 피용자, 하수급인 등 많은 사람이 관여하고 있기에, 누가 어떤 범위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2. 직접손해의 문제
가. 불법행위 책임
(1) 고의 ‧ 과실
공사의 시공을 담당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 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의무』란,
① 각 공사과정에서 인접한 제3자의 안전, 생활의 평온 등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의 내용과 현장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