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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보건의료전책(자살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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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08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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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외보건의료전책(자살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선정 이유
2. 자살률 현황
3. 자살률 증가배경

Ⅱ. 보건의료정책
1. 국내 자살예방 정책
2. 국외 자살예방 정책

Ⅲ. 개선 방향
1. 대안 및 의견 제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선정 이유
얼마 전 한 고교생의 자살 직전 모습이 찍힌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 혼자 텅 빈 엘리베이터 속에서 울먹이던 소년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비단 이 소년 혼자만이 아닌 것이 더욱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까닭은 또 무엇일까?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계층과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특히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사의 자살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며 ‘베르테르 신드롬’으로까지 이어지고는 한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된 원인을 단지 개인의 심리적 문제나 상황의 문제로 전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살은 개인의 죽음에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불행이며 우울이다.
자살률은 몇 년 째 OECD 국가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수치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고(2018년 OECD 국가 중에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폭력과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는 청소년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UN의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가 UN 150개 회원국 중 56위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우리사회의 각박한 현실을 반영하듯,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어떤 이유로 한국 자살률이 1위이며, 지금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국내·외 자살율의 현황과 증가 배경, 국가차원에서 실시중인 자살예방정책을 살펴보고 지역사회실천기술을 활용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자살률 현황
2018년 사망자 수는 13,670명으로 전년 대비 1,207명 증가하였고, 1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는 34.1명이다. 성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남자는 38.5명, 여자는 14.5명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했다.

참고 자료

권도현, 박종익, 안용민, 201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대한의료법학회』, 20권, 261~285페이지
중앙자살예방센터 http://www.spckorea.or.kr/index.php (2020-05-24)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2020-02-24)
통계청 kostat.go.kr (2020-05-24)
송인한, 권세원, 김정수 외, 2014, 『자살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의 국가 간 비교: 뉴질랜드·미국·아일랜드·스코틀랜드·호주 및 대한민국의 캠페인 전략 및 내용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7권, 253~270페이지
국립정신건강센터 http://www.ncmh.go.kr/kor/index.jsp (2020-05-2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52조.
박대로, 「서울어린이·청소년 5명중 1명 "자살 생각한적 있다"…학업부담이 주이유」, 중앙일보,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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