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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문제제기 및 인터넷 실명제 논의의 배경
2.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논의
3.인터넷 실명제 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

본문내용

1. 인터넷의 개념과 매체적 특성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고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는 공간

2.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
익명성이라는 조건을 활용하여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언사를 무차별적으로 표출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양 유포하며 개인의 신상정보를 유출하거나 특정 대상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등

3. 익명성의 양면성
익명성은 이용자를 인종, 성별, 직업 등의 조건에 기인하는 여러 가지 편견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참고 자료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2011.12, 39-82 (44 pages)
인터넷 실명제의 의의와 한계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조소영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ownload.laf?barcode=4010023193342&artId=10051460&gb=pdf&rePdf=pdf
네이버 블로그 - http://waytosun.net/31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5&aid=0002748493

태그

#개인정보보호#인터넷실명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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