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언론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 및 언론과의 관계』

목차

1.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는 무엇이었고,
2. 역대 대통령들은 당시의 언론과 관계 속에서 국정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요약적으로 기술해 보시오.

본문내용

1) 이승만

국정과제는 무엇인가?
이승만 정부의 국정과제는 6.25 한국전쟁의 전과 후로 나뉜다. 한국전쟁 전의 대한민국은 여러 이데올로기로 혼미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한반도에서는 민족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 친미세력, 친일세력, 등 다양한 세력들이 이상과 현실을 두고 다투고 있던 시기다. 이승만 정부의 국정과제는 국민들을 하나로 집결시키고 제대로 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경제, 교육 등 부흥의 거름이 될 정책들을 세우는 것이었다. 또,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반공주의를 철저히 해나가는 것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국정과제는 전후 사정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우선 북한과의 관계 국방문제가 최우선 되는 국정 과제였다. 경제적으로도 다시 부흥을 일으켜야 했다. 또한 다리, 항만등 사회간접시설확충이 필요했다. 이승만은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육문제도 국정과제의 최우선으로 두었다.

국정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나?
광복 후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정식 국가로 승인 받기 위해 노력했다. 이승만은 민주국가 건설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운영에 ‘백성이 주인’임을 내세워 백성모두가 복을 누리고 지역적 차별 없이 한민족임을 표명하고 남녀동등주의를 실현하는 ‘일민주의(一民主義) 4대 강령’을 통치이념으로 삼았다. 하지만 언론과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는 정부 수립 이후 언론에 대한 7개 조항 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은 대한민국의 국시와 정부시책을 위반하는 기사, 정부를 모략하는 기사, 공산당과 이북북괴정권을 인정하거나 비호하는 기사,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선동하는 기사, 우방과의 국교를 저해하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기사, 자극적인 논조나 보도로써 민심을 선동하는 기사,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는 기사 등의 게재를 금지시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이승만 정권은 아직 정치적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지 못한 정권이었으므로 이러한 언론법으로 자기 정권을 보호하려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