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에 관한 중국의 이중적 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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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대북제재 추진현황과 효과
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추진현황
2)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효과

3. 중국의 이중적 태도와 원인
1) 중국의 이중적 태도
2) 중국의 이중적 태도의 원인
(1) 중미관계로 인한 중국의 소극적 참여
(2) 북중 군사동맹의 유지
(3) 북한 붕괴 후 위험성에 대한 중국의 부담
(4) 중국 지방정부에 대한 고려

4. 중국의 역할과 동참유도 방안
1) 중국의 역할
2) 한국의 대중국 동참유도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국문요약
2016년 1월 6일의 북한 4차 핵실험과 9월 9일의 5차 핵실험, 그리고 2016년 19차례, 2017년 들어 다섯번에 걸친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 7장 41조에 따라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3월 2일 이사회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및 유엔 등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다양한 독자, 다자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결의안에는 찬성하였으나 독자제재에는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이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보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북제재 실패원인을 원인을 중국의 이중적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하고자 한다.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지금까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평가와 의혹점에 대해 설명하고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피제재국 북한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 및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을 적극적 대북제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서론
2016년 1월 6일의 북한 4차 핵실험과 9월 9일의 5차 핵실험, 그리고 2016년 19차례, 2017년 들어 다섯번에 걸친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또한 북한은 2016년 5월 36년 만에 제7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하여 김정은의 정권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 핵무기 국가임을 거듭 확인하였다. 한국은 개성공단 완전 중단과 같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미국 역시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이 국제적 반향이 큰 내용을 담는 독자제재안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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