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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정책변화와 법 적용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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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04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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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중과 급여 수준 등 근무여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의료 양극화가 심화되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재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현행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에는 보건의료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및 외주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현행 의료관계법에 보건의료인력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함에 따라 노동법상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 인력문제가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검토되어 왔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 간의 대화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점 등에 있다.

참고 자료

매일노동뉴스,「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다시 논의될까」, 2015.10.2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인련지원법 시행령
오마이뉴스,「‘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발의」, 2012.9.14
한국노동연구원,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의 고용효과, 2017

태그

#간호#지역사회#간호학과#보건의료#법#정책변화#보건의료인력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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