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
- 최초 등록일
- 2020.05.28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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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II. 아동상담사업
III. 보육사업
IV. 불우아동 결연사업
V. 국내입양 장려
VI.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사업
VII. 가정보호사업과 그룹홈
본문내용
I.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은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국가가 직접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아동수당,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형태로 실시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아동수당제가 없으며 다만 연말 정산 시에 아동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세금면제를 받는 제도가 있다. 사회보험에 의한 아동의 소득지원은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가정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부모의 퇴직,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사회보험급여의 제공은 그 가구의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공공부조에 의한 아동의 소득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 대상이 되는 아동은 시설에 입소, 보호되어 있는 아동과 소년소녀 가장세대이며 이 외에 빈곤 모, 부자가 가정의 아동도 소득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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