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에서 나타나는 지방자치 유형의 차이

목차

1. 서론

2. 지방행정 유형

3. 중국의 지방행정
(1) 중국 지방행정 개요
(2) 장점
(3) 단점

4. 한국의 지방행정
(1) 한국 지방행정 개요
(2) 장점
(3) 단점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방행정은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 특성, 경제적 특성, 인구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 지역의 문제점들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 행정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을 촉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행정은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나 산업 유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활동들을 진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지방행정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행정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각 국가의 정치체제 특색에 맞게 지방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1978년 개혁개방 이전에는 모든 행정이 중앙정부에서 결정되고 예산이 분배되었지만 개혁개방 이후에 지방행정에 자치권이 부여되면서 오히려 지방정부 간 경쟁이 과열되기도 했다.
중국과 한국은 각각 다른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지방행정 진행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를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지방행정 유형
지방행정은 크게 관치행정과 자치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치행정은 중앙직속기관을 통해서 직접 행정을 시행하는 것이며 자치행정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간접행정을 시행하는 것이다. 관치행정의 주요 주체는 국가이며 전문행정, 통일성, 관료주의, 타율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각 지역의 양적성장이 주요 목적이며 중앙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많이 받는다. 보통 중앙집권적인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행정 형태이며, 주민들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치행정의 주체는 각 지역의 주민이다. 지역의 행정 내용 결정에 주민이 직접 관여하거나 주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행정가들이 행정 업무를 처리한다. 권력의 통제 주체는 주민이 되며, 주로 민주성이 주요 평가 요인이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적으며 지방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 자료

탁현우, 권오성 (2019).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수단의 평가.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161-176
전상경, (2010). 중국지방정부간 경쟁과 그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4(2), 19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