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인공임신중절 자신의 생각 및 느낀점(A+받은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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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사건’을 시작으로 한국에도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공임신중절의 법제화’이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반대’이다. 이에 대해 서술하기에 앞서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이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법제처, “모자보건법: 제 2조(정의)”,<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83%9D%EB%AA%85%EC%9C%A4%EB%A6%AC%20%EB%B0%8F%20%EC%95%88%EC%A0%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undefined>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금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7&ccfNo=2&cciNo=1&cnpClsNo=2>.
법제처,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83%9D%EB%AA%85%EC%9C%A4%EB%A6%AC%20%EB%B0%8F%20%EC%95%88%EC%A0%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