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법 위반사례와 느낀점

소개글

보건의료법규과제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응급법 위반 사례
Ⅱ. 위반된 법
Ⅲ. 사례를 통해 느낀점
Ⅳ. 출처

본문내용

Ⅰ. 응급법 위반 사례
[광주뉴스 허단비기자]”어머니 진료 왜 늦어?”…응급실 침대 엎고 행패부린 아들

<중 략>

Ⅱ. 위반된 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ㆍ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http://news1.kr/articles/?3580136